따라서 치료 종료와 후유장해 평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1. 치료 후에도 남는 증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팔이 안 올라가요”, “무릎은 붙었다는데 오래 걷기가 힘드네요…”
이처럼 치료는 끝났지만 신체 기능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를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어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후유장해를 단순히 ‘후유증’ 정도로 생각하지만 후유장해는 민사합의 (민사 손해배상)에서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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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뼈가 붙었는지보다 교통사고 이전처럼 기능을 회복했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주 하는 오해 | 실제 후유장해 평가 |
|---|---|
뼈가 붙었으니 끝났다 | 기능이 회복됐는지 확인 |
통증만 있으면 인정된다 | 객관적인 기능 저하를 평가 |
치료가 끝났으니 합의해도 된다 | 후유장해 여부부터 확인 |
3. 이런 증상이 남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팔이나 다리가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하다.
☑ 손가락이 이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
☑ 감각이 둔하거나 저린 증상이 계속된다.
☑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 목이나 허리를 돌리는 범위가 줄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함께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은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후유장해는 무엇을 보고 산정할까요?
후유장해는 단순히 진단명으로 결정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신체 기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 확인 내용 |
|---|---|
▪ 관절 운동범위 | 정상 대비 제한 정도 |
▪ 근력 및 신경 상태 | 감각 저하·마비 여부 |
▪ MRI·CT 등 영상검사 | 손상 부위 확인 |
▪ 수술 기록 | 수술 경과 및 예후 |
▪ 재활치료 기록 | 기능 회복 정도 |
📃
즉, ‘얼마나 다쳤는가’보다 ‘얼마나 기능이 남았는가’가 후유장해 산정의 핵심입니다.
5. 후유장해는 언제 평가해야 할까요?
후유장해 평가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 너무 이른 시기에 평가하면 기능이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적절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시기 | 검토 필요성 |
|---|---|
사고 직후 | 낮음 |
치료 중 | 상황에 따라 |
치료 종료 직후 | 검토 필요 |
증상이 고정된 시점 | 평가 적합 |
💡
후유평가 시기를 놓치면 민사합의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후유장해가 민사합의금을 좌우합니다
후유장해는 민사합의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후유장해 상태 | 민사합의금 영향 |
|---|---|
▪ 후유장해 없음 | 치료비 중심 |
▪ 일부 기능 제한 | 손해배상 증가 가능 |
▪ 노동능력상실 인정 |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그래서 같은 상완골 골절이라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합의금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7. 전문가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할까요?
후유장해는 단순히 “장해가 남았나요?”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 검토 항목 | 검토 이유 |
|---|---|
▪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 | 장해 인정 여부 확인 |
▪ 의료기록 분석 | 기능 저하 입증 |
▪ 영상자료 검토 | 객관적인 손상 확인 |
▪ 향후 치료 필요성 | 추가 손해 반영 여부 |
▪ 민사 손해배상 항목 | 적정한 보상 범위 검토 |
8. 합의를 서두르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후유장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체크리스트]
☐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관절이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 신경 손상이나 저림 증상이 남아 있다.
☐ 통증 때문에 이전처럼 일하기 어렵다.
☐ 병원에서는 치료 종료라고 했지만 불편함이 계속된다.
☐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았다.
(위의 내용 중 체크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금 전문가와 함께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과 합의금의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9. 후유장해는 전문가의 검토가 결과를 바꿉니다
후유장해는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료자료를 확보했는지, 언제 평가를 진행했는지, 남아 있는 기능 저하를 어떻게 입증했는지에 따라 민사합의금의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후유장해 가능성부터 의료기록 분석, 장해평가 검토,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바로 합의를 결정하기보다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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