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역할
“수술까지 했는데 보험사는 왜 적은 금액만 이야기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고가 결국 수술까지 이어지고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팔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거나 어깨가 굳는 증상이 남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치료가 아닌 “보험사의 합의 제안”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은데...”, “다들 이 정도 받고 끝내는 건가…”
실제로는 같은 부상이라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깨관절와순파열이란 무엇인가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팔을 위로 들고, 뒤로 돌리고, 물건을 던지는 모든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만큼 구조가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연골 조직이 관절와순입니다.
관절와순은 어깨 관절의 가장자리를 둘러싸며 상완골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럼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 조직이 찢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팔을 들 때 깊은 통증 |
✅ | 어깨에서 걸리는 느낌 |
✅ | 어깨에서 걸리는 느낌 |
✅ | 운동범위 감소 |
✅ | 반복되는 탈구 또는 불안정성 |
특히 수술을 받더라도 운동범위 제한이나 강직이 남는 경우가 있어 후유장해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A씨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월 소득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 진단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우측 견관절 상관절 와순파열
✔ 상완이두근 부분 파열
결국 수술까지 진행했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어깨 회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 어려웠습니다.
재활치료를 이어가던 중 보험사에서는 먼저 합의를 제안했지만 제시된 금액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수술까지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의뢰인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결국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와 일부 손해만 계산했을 뿐…
후유증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손해인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깨 기능이 떨어져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는 부분이 계산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합의금 차이가 크게 발생했던 거였죠.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했을까요?
먼저 의뢰인의 어깨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A씨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고
검사 결과
✔ 어깨 부전강직
✔ 운동범위 제한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 노동능력상실률 18%
✔ 한시장해 3년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후유장해 손해액까지 포함한 합의금 산정이 가능해졌죠.
같은 사고인데 왜 합의금이 달라질까요?
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같은 사고인데 계산이 왜 다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
변호사 | 손해사정사 |
|---|---|
손해배상 법률 검토 | 보험약관 검토 |
손해액 산정 | 손해액 산정 |
보험사와 직접 협상 | 손해사정서 작성 |
민사소송 진행 가능 | 소송 대리 불가 |
법률적 주장 가능 | 의견 제출 가능 |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계산하는 전문가라면 변호사는 손해를 계산하는 것은 물론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 계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월소득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은 달랐는데요.
항목 | 변호사 | 손해사정사 |
|---|---|---|
인정소득 | 500만 원 | 4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8% | 18% |
한시장해 | 3년 | 3년 |
상실수익액 계산
변호사
약 3,012만 원
손해사정사
약 2,410만 원
여기서만 무려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자료 역시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변호사 | 손해사정사 |
|---|---|
약 600만 원 | 약 75만 원 |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판례와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닌 ‘남은 손해’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수술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합의금은
✅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익…
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보험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고,
운동범위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향후 손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
어깨 관절와순 파열처럼 기능 제한이 남기 쉬운 부상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무엇을 놓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끝나는 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운동범위 제한과 통증이 남는다면 후유장해를 비롯해 향후 발생하는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되는데요.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후유장해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먼저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의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